2023년 계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수많은 정책 변화가 예고되고 있으며 각종 세금제도나 복지정책 등 우리 삶 전반에 걸쳐 크고 작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검은 토끼의 해를 맞아서 올 한 해 달라지는 다양한 정책과 주요 제도들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2023년 최저임금 '9,620원'
2. 한국 나이 아닌 '만 나이'로 통일
3. 대학 입학금 전면 폐지
4. 부모 급여 최대 월 70만원 지급
5. 유통기한 폐지 수순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6. 석가탄신일, 성탄절 대체공휴일로 지정
7. 청년도약계좌 출시
8. 버스, 지하철 통합정기권 출시
9. 군인 월급 인상
1. 2023년 최저임금 '9,620원'
작년 대비 5% 인상되어 9,160원에서 2023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으로 올랐습니다 주 40시간 근로 기준으로 월 2,010,580원으로 월급 200만원을 최초로 넘는 해가 되었습니다
2. 한국 나이 아닌 '만 나이'로 통일
6월부터 전 국민의 나이 계산법이 만 나이로 통일됩니다 우리나라 나이 계산법은 출생한 날부터 한 살로 치고 매해 한 살씩 증가하는 '세는 나이' 한국식 나이 계산법을 적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만 나이'와 '세는 나이'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6월부터 사법 관계와 행정 분야에서의 나이가 '만 나이'로 통일됩니다
3. 대학 입학금 전면 폐지
대학입학금은 그동안 책정 근거와 사용 목적이 불분명해 꾸준히 문제 제기가 되어 오던 상황으로 2019년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국공립 대학교부터 단계적으로 대학 입학금 납입을 폐지해 오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는 모든 대학교에서 입학금을 걷지 못하도록 전면 폐지되면서 학생들의 부담도 조금은 줄어들 전망입니다 단, 대학원 입학금은 지금과 동일하게 유지가 된다는 점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4. 부모 급여 지급 만 0세 월 70만원, 만 1세 35만원
만 0세와 만 1세 아동이 있는 가정은 부모 급여를 받게 됩니다 출산 및 양육 초기 가정의 소득 손실을 보전하려는 목적이며 우리나라 출산율이 너무 낮은 만큼 다른 복지보다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만 0세를 둔 가정에는 월 70만원, 만 1세 가정에는 35만원이 지급됩니다
5. 유통기한 폐지 수순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1월 1일부터 음식물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이 도입됩니다 유통기한이 소비자에게 유통. 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이라면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보관 조건을 준수했을 경우 식품을 먹어도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기간입니다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되면 해당 식품을 언제까지 섭취해도 되는지 소비자가 보다 명확하게 알 수 있고 유통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의 발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6. 석가탄신일, 성탄절 대체공휴일로 지정
대체공휴일은 공휴일이 토요일 혹은 일요일에 다른 공휴일이 겹치게 되었을 때 그다음 날 쉴 수 있는 대체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게 한 제도를 뜻합니다 올해 2023년 석가탄신일과 성탄절을 대체공휴일에 포함 지정되어 국민 휴식권 보장과 휴일 확대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7. 청년도약계좌 출시
6월에는 5년 납입 시 정부의 기여금을 더해 만기 때 약 5천만원을 받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됩니다 개인소득 6천만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소득 대비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19~34세 청년이 가입 대상입니다
8. 버스, 지하철 통합정기권 출시
현재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하철 정기권 사업을 시행 중으로 지하철에 국한된 통합정기권 적용 대상을 버스까지 확장시킨다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통합정기권이 출시되면 서울의 경우 현재 55,000원짜리 지하철 정기권을 충전하면 30일 동안 지하철을 60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지하철 기본 운임이 10km에 1,250원으로 44회 이용할 수 있는 비용으로 16회 더 이용할 수 있습니다
9. 군인 월급 인상
나라를 수호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국군장병들의 월급이 오른다는 소식입니다 올해 676,100원이던 군 장병의 월급이 2023년부터 최대 월 10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또, 군 장병들의 자산 형성을 돕는 '내일준비적금'의 정부 지원금도 올라 월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이렇게 병장 월급은 정부 지원금을 포함해서 최대 130만원이 될 전망입니다
- 이병 510,100원 → 600,000원
- 일병 552,100원 → 680,000원
- 상병 610,200원 → 800,000원
- 병장 676,100원 → 1,000,000원
여기까지 2023년 계묘년 검은 토끼의 해에 달라지는 것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제도들이 여러 가지 있는 만큼 꼭 확인하시고 유용하게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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